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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 양천구 8급 기능직 공무원이 3년여 동안 수십 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야할 복지 보조금을 빼돌려 벤츠 승용자와 아파트 등을 산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25개 자치구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보조금의 지급실태를 일제히 조사하던 중 양천구청 직원 안모(38)씨가 26억4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천경찰서는 이날 안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횡령한 금액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숨겨진 다른 비리가 있는지도 조사키로 했다.

안씨는 양천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무려 72차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매달 700만원∼9000만원을 빼돌렸다.

조사결과 안씨는 장애인 보조금 수당이 등급별로 3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자치구별로 개인별 지급액이 아닌 총액만 서울시에 일괄 신청하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횡령한 돈을 자신과 부인, 어머니 등의 명의로 5개 계좌에 분산 입금해 관리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씨는 횡령한 돈으로 벤츠 승용차와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인이 로또에 당첨됐고 처가가 부자라고 거짓말을 해 왔다"고 밝혔다.

구는 안씨가 돈을 횡령한 시기에 관리 감독을 맡았던 계장과 과장급 직원 8명도 모두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 여부를 조사중이다.

양천구는 안씨와 가족 명의로 은행에 예치된 16억원을 환수하고 안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공금을 추가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 인력을 총동원해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보조금 수당을 개인별 지급액이 아닌 총액만 신청하는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 부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뒤 오세훈 시장이 각 자치구에 긴급 점검을 지시해 이뤄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