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용산참사 후속조치 및 미디어 관련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특히 한승수 국무총리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행 고교평준화의 보완을 강조해 향후 대학입시 3불(不) 폐지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고교평준화제도와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해 “고교 평준화에 미비점이 많이 발견된 만큼 재평가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할 시점에 와 있다”면서 “평준화가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측면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불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는 “1단계 자율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장관도 “평준화가 개개 학생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학생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데 평준화 잣대가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실력이 전혀 못미치는 학생이 가려져 방치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은 하늘이기는 커녕 권력의 공포에 떨면서 세금내는 의무만 잔뜩 짊어진 종 신세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다”며 “MB정권이 ‘7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온통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우리 국민들이 쿠데타 세력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반박이 시작되자 회의장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존엄사법’ 제정여부와 관련, “회생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중단 입법화는 의료적 판단외에 고도의 생명윤리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생명윤리적 판단 등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한 총리는 고교평준화제도와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해 “고교 평준화에 미비점이 많이 발견된 만큼 재평가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할 시점에 와 있다”면서 “평준화가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측면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불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는 “1단계 자율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장관도 “평준화가 개개 학생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학생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데 평준화 잣대가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실력이 전혀 못미치는 학생이 가려져 방치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은 하늘이기는 커녕 권력의 공포에 떨면서 세금내는 의무만 잔뜩 짊어진 종 신세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다”며 “MB정권이 ‘7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온통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우리 국민들이 쿠데타 세력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반박이 시작되자 회의장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존엄사법’ 제정여부와 관련, “회생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중단 입법화는 의료적 판단외에 고도의 생명윤리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생명윤리적 판단 등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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