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이 시·군별로 천차만별이다.

전주와 군산에서 다섯명의 자녀를 낳는다면 90만원을 지원받지만, 남원과 순창 등에선 이보다 18배 많은 1600만∼1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군 모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일환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지만 지급규정과 지원액은 지자체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원시 거주자가 자녀 5명을 출산한다면 모두 17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순창과 무주군에서도 각각 1600만원대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주와 군산시는 셋째 자녀 이상부터 각각 30만원씩 준다. 자녀 5명을 낳아도 모두 90만원만 지원되는 셈이다. 게다가 두 지자체는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조차 없다.

또 김제와 진안 등 7곳은 첫째부터 장려금이 지원되나 남원 등 4개 시·군은 둘째, 전주시 등 3개 시·군은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있다.

김동길 전북도의원은 “출산 장려금의 격차가 큰 탓에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주소만 이전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며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금액을 표준화하는 등 시·군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지원액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도에서 표준화하기는 어렵다”면서 “전문가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