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발사 및 개성공단내 현대아산 직원 억류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집중 추궁했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북한 로켓 발사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나오겠느냐’는 민주당 송민순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준하거나 더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권 차관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주요 관련국들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질문에는 “러시아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순수한 위성이라면 위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은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한국과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언급이 포함된 미국측의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내용을 소개한 뒤 “우리측 브리핑에서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권 차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결의안을 추진해야겠다’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그렇게 브리핑한 적이 없으며 언론이 부정확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억류된 지 닷새째가 되도록 정부가 유씨를 만나지 조차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점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외통위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신속한 조사 종결 및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경고·범칙금 부과 및 추방 이외의 조치를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날 오전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은 억류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방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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