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생업에 종사하느라 검찰 출석이 어려운 피해자나 참고인은 앞으로 전화를 통해서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또 군에 입대한 아들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종이고지서로 납부했던 지방세는 전면 온라인화돼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처럼 작지만 민생에 도움을 주는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발굴해 실행키로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런 정책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표명한 ‘친서민 중도 실용정책’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사회·안전 등 4개 분야에서 총 7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의결했다. 모두 지난달 중앙·지방부처 공무원 및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3942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뽑힌 것들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상머리가 가장 큰 전봇대(필요없는 규제)”라며 “국민제안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
중소기업청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이달 중 발행한다. 그동안 전통시장 상품권(83종)은 지역·시장별로 발행돼 통용 범위가 제한돼 왔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614개 시장을 가맹시장으로 5000원, 1만원권 2종을 100억원치 발행된다. 중기청은 2011년까지 가맹시장을 전체 재래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 107곳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 휴·폐업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분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이 있으면 보육료·교육비가 지원됐지만 아동이 보육시설 다닐 형편조차 안되는 가정에는 지원이 전무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이달부터 양육비를 지원한다.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또 목욕탕의 시설·설비 기준을 어긴 영업자에 대해 그동안 무거운 과태료와 벌금을 물리던 것에서 행정처분만 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우체국에 이사한 주소를 제때 신고하지 못해도 온라인 주소이전시스템을 통해 우편물을 변경된 새 주소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3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의 경우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내는 서민들은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문화·안전 분야
초등학교 1∼2년생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문자 통보하는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40개교 시범 실시에서 내년에는 대상 학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대학 학자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층으로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군대에 보낸 아들의 건강상태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재 부대배치 정보만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병이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으면 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진료 및 건강정보를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밤길에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연말쯤 여성전용 택시를 도입할 방침이다.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
정부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는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생활공감 기획단’을 구성해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실행관리 및 홍보 등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장만희 행안부 민간협력과장은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이 국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수시로 공모(www.oklife.go.kr)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정부는 이처럼 작지만 민생에 도움을 주는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발굴해 실행키로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런 정책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표명한 ‘친서민 중도 실용정책’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사회·안전 등 4개 분야에서 총 7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의결했다. 모두 지난달 중앙·지방부처 공무원 및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3942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뽑힌 것들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상머리가 가장 큰 전봇대(필요없는 규제)”라며 “국민제안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
중소기업청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이달 중 발행한다. 그동안 전통시장 상품권(83종)은 지역·시장별로 발행돼 통용 범위가 제한돼 왔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614개 시장을 가맹시장으로 5000원, 1만원권 2종을 100억원치 발행된다. 중기청은 2011년까지 가맹시장을 전체 재래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 107곳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 휴·폐업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분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이 있으면 보육료·교육비가 지원됐지만 아동이 보육시설 다닐 형편조차 안되는 가정에는 지원이 전무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이달부터 양육비를 지원한다.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또 목욕탕의 시설·설비 기준을 어긴 영업자에 대해 그동안 무거운 과태료와 벌금을 물리던 것에서 행정처분만 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우체국에 이사한 주소를 제때 신고하지 못해도 온라인 주소이전시스템을 통해 우편물을 변경된 새 주소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3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의 경우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내는 서민들은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문화·안전 분야
초등학교 1∼2년생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문자 통보하는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40개교 시범 실시에서 내년에는 대상 학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대학 학자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층으로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군대에 보낸 아들의 건강상태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재 부대배치 정보만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병이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으면 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진료 및 건강정보를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밤길에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연말쯤 여성전용 택시를 도입할 방침이다.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
정부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는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생활공감 기획단’을 구성해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실행관리 및 홍보 등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장만희 행안부 민간협력과장은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이 국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수시로 공모(www.oklife.go.kr)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