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이동전화 요금 인하 압력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을 통해 한국의 이동전화 소량(음성통화 월 44분) 이용자의 요금 순위가 2007년 30개 회원국 중 24위에서 올해 25위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중량(114분) 이용자 요금은 10위에서 19위로, 다량(246분) 이용자 요금은 11위에서 15위로 올라갔다. 순위가 높을수록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국내 이동전화 요금 수준은 전체적으로 2년 전에 비해 14% 정도 낮아졌으나 OECD 회원국 평균 인하율(약 19%)에 못 미쳤다.

국내 소량 이용자의 요금은 연 227달러로 2년 전 256달러보다 낮아졌지만 올해 OECD 평균(171달러)보다는 훨씬 높았다. 중량 이용자 요금도 연 340달러로 OECD 평균(330달러)을 웃돌았다. 다량 이용자 요금만 463달러로 OECD 평균(506달러)을 밑돌았다. 중량 이용자를 기준으로 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미국(636달러), 가장 싼 나라는 네덜란드와 핀란드(131달러)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OECD가 회원국 1, 2위 이동통신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할인요금제는 제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요금 수준이 실제 지불액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월 평균 이용시간이 313분으로 OECD 다량 이용자 기준보다 높은 우리의 경우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요금제가 많아 OECD 기준 통화량을 적용하면 요금이 높게 나온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그러나 상대적인 요금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장 자율적인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선불요금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제도를 도입, 경쟁 활성화를 통해 체감 요금 수준을 낮춰갈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가 요금 인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동통신사들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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