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인 콘트리부엔티가 재무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고급 자동차와 선박의 61%는 빈곤층의 명의로 등재돼 있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부자들이 연금 생활 소득자나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 등 세금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 빈곤층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을 돌려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호화 요트나 최고급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거의 거둬들일 수 없는 등 세수 관리의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콘트리부엔티의 비토리오 카를로마뇨 회장은 “탈세를
멈출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세청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올 여름 부유층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요트 959척과 고급 승용차 1만3673개의 소유자를 확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