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생활권에 따라 9개 자치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자치구 간 통합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3일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인구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25개 자치구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9개 통합자치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9개 생활권은 도심권과 동북1·2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1·2·3생활권, 동남1·2생활권 등이다. 이 같이 9개구로 통합되면 각 통합자치구의 인구는 평균 100만명 내외, 면적은 평균 55㎢ 내외가 된다.
보고서는 현재 40만명 안팎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나뉜 25개구 체제에선 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신청사를 건립하고, 축제가 중복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의 발달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넓어진 만큼 자치구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생활권은 행정구획과 상관없이 주민들이 통근·통학·쇼핑·오락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구의회와 시의회 간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선 통합자치구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되 통합자치구의원이 서울시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광복 후 1973년까지 24년간 9개구 체제를 유지했지만 이후 강남 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구 신설과 분할을 거듭해 95년부터 현재의 25개구 체제가 됐다.
서울시는 보고서에 대해 시정연의 자체 수행 연구물로 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의승 행정과장은 “자치구 통합은 지역별 자율성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에서 자치구 통합을 유도하거나, 검토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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