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촉진비를 펑펑 써서 통신 요금이 비싸다.” “시장 현실을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다.”

판촉비 과다 사용 문제를 놓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이통사들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의원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판촉비 4조7111억원 중 2조5000억원은 과다 지출된 것”이라며 “이것이 모두 이통 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 요금에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998년 제시한 적정 판촉비(단말기 보조금+광고선전비) 기준에 근거한 계산이다. KISDI의 기준은 영업비용의 12%로,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비(18조4431억원)를 감안하면 적정 판촉비는 2조2000억원대다. 숫자로만 보면 이통사들은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한 것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영업비의 24%를 판촉비로 사용했고 KT는 22%, LG텔레콤은 35%를 썼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에 판촉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촉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 말대로 판촉비 부담을 요금에 전가했다면 진작 요금이 올랐어야 하는데 이통업계는 요금 인상을 한 적이 없다거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 정책은 시장원리가 적용되지도 않고, 합리성도 배제돼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민간 기업 판촉비의 적정성까지 따지는 등 통신요금 논의가 너무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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