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추세가 최근 개선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조만간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선임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이후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책효과와 역(逆)자산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소득격차를 확대시켜온 구조적 요인들이 상존해 완화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숫자가 작을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은 지니계수는 2008년 0.296에서 지난해 0.293으로 떨어졌다. 또 상위 20% 계층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4.97배에서 4.92배로 낮아졌다.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 불평등이 최근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윤 연구원은 정책효과와 역자산효과 덕분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한시 생계구호금, 생활안정자금, 실업급여가 하위 20%의 소득 감소분을 어느 정도 보전했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고용대책도 저소득 고령가구의 근로소득을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집값 하락 때문에 자산 평가손실이 커지고 저금리로 금융소득도 줄어 저소득층과의 소득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 같은 불평등 개선은 일시적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 소득 격차 확대 추세는 여전하다는 게 윤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감소,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자영업자의 영세성 등 소득 격차를 벌리는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선임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이후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책효과와 역(逆)자산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소득격차를 확대시켜온 구조적 요인들이 상존해 완화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숫자가 작을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은 지니계수는 2008년 0.296에서 지난해 0.293으로 떨어졌다. 또 상위 20% 계층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4.97배에서 4.92배로 낮아졌다.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 불평등이 최근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윤 연구원은 정책효과와 역자산효과 덕분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한시 생계구호금, 생활안정자금, 실업급여가 하위 20%의 소득 감소분을 어느 정도 보전했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고용대책도 저소득 고령가구의 근로소득을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집값 하락 때문에 자산 평가손실이 커지고 저금리로 금융소득도 줄어 저소득층과의 소득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 같은 불평등 개선은 일시적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 소득 격차 확대 추세는 여전하다는 게 윤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감소,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자영업자의 영세성 등 소득 격차를 벌리는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