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혜택 못 받게 해라” 행동지침 하달

“만성질환자 혜택 못 받게 해라” 행동지침 하달

기사승인 2012-04-09 11:48:00
환자단체연합 군포시의사회 비난, 전북·제주도의사회도 회원단속

[쿠키 건강]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거부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일부 지역의사회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비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가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를 거부한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환자를 기망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대폭 증가시킨 공범정범이 되는 것”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는 원상회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환자는 더 이상 봉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지역의사회들이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거부를 요청하고 있고 군포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 만들어 배포했다”면서 분노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군포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협조요청 메일에는 본인부담금 추가할인을 안해준다(30%를 그대로 받는다),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 거부를 유도한다, 만성질환관리제를 당분간 안한다는 스티커를 제작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이달부터 시작된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작된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이는 할인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라고 돼 있었다. 또한 선거철에 욕심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의사들도 내용을 잘 모른다고도 말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회 측은 “만일 의사들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실제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환자단체연합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받아 대응하겠다”면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16개 지역의사회장들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방해행위가 불러올 역풍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라”고 경고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당뇨로 투병 중인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금(1회 방문당 920원)을 경감받고 질환관련 정보제공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처음에는 선택의원제로 시작했다가 의협의 반발로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
이영수 기자
jkim30@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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