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 신임 김윤 소장 해임 요구

[쿠키 건강] 전국의사총연합이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김윤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포괄수가제 도입 후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며 각종 TV 토론프로그램에서 주장한 논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총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혁혁한 공을 세워 심평원 연구소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중요 논문을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직까지 밝히지 않는 이유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며 김 소장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했다.

아울러 “혹여 동료심사를 받고 정식으로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이 아닌 것 아닌가, 포괄수가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유의성 없는 연구결과를 고의적으로 오용한 게 아닐까 의심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윤 교수의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자질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자가 심평원 연구소장직을 공정하게 수행한다고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신임 김 연구소장은 올해 6월 한 일간지 오피니언판에 우리나라에서 진료비가 제일 비싼 병원은 가장 싼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2배나 되었지만 사망률은 오히려 2.5배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이며,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 연구소장의 주장은 한 TV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해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사망률이 높은, 질이 안 좋은 병원으로 나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전의총은 또 “6월 2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참석한 김선민 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이 ‘김윤, 보건행정학회, 2010년’이라는 출처를 달아 제시됐으며, 이때 김선민 위원은 ‘통계적으로 맞지 않았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돈을 많이 쓸수록 질은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