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월 정기인사 당시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 인력 400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지방청 조사국 직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와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의사 변호사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과 자산가의 불공정거래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법인은 조사 비율을 상향하여 철저한 세금 검증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편법 상속 증여가 의심되는 대재산가 771명을 조사해 1조118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해외에 은닉된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공조 등 해외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역외 탈세 사건에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