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배경)이다’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라며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영어에도 ‘Crime does not pay(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4대악 범죄에 대해선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하며 법무부와 안행부, 검찰과 경찰 간 협업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4대악 척결을) 막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