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이슈분석]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의 성패가 노사정 대타협에 달렸다. 고용률 70% 달성, 통상임금 산정기준 조정,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굵직한 노동·산업계의 현안은 모두 어느 일방의 밀어붙이기로는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전격 제안한 것은 주요 현안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산적해 있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이슈들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끌어올리기가 불가능하다. 민간 부문에서 기업이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노동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상임금 문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구조이다.

정부와 재계는 대기업·정규직·노조원 중심의 고비용 장시간 근로 관행이 눈엣가시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나누고 근로시간을 줄여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기를 원한다. 재계는 걸핏하면 파업을 일삼는 강성 노조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노동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를 바란다. 반면 노동계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기업들은 경기 침체에 빠져들 때마다 정리해고를 통해 비용지출을 줄이며 위기를 견뎌왔다. 하지만 고용률 70%를 지상과제로 내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며 ‘고용 드라이브’를 걸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경제 침체기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던 ‘고용 유연성 확보=정리해고’ 카드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약 5년간 5∼6% 고용률을 높여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노사정 대타협이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고용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어 유럽과 같은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통상임금 산정기준 논란이 촉발되고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떠오르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고용현안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경제 문제를 뜯어고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인기 기사]

▶ 조인성 ‘그 겨울’ 인기 타고 싱가포르-말레이시아 行

▶ ‘아이언맨3’ 신작 공세도 끄떡없어…4주 연속 1위

▶ "‘진짜사나이’ 샘 해밍턴 “한국여자와 동거”

▶ 배우 김옥빈 영화 촬영 중 발목 부상

▶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 시리즈 사상 최고 액션 내세우고 주요 배우 총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