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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웠던 군가산점 재도입 관련 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0일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처리 여부는 9월 정기국회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소위에서는 군 복무 동안 불이익을 당한 제대군인을 위해 취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여성인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여성은 군대가는 남성에 비해 2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군 복무로 희생당한 부분을 보상해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남성인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하지만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고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조장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별은 떠나 당내 기류에 따라 의견이 갈린 셈이다.

소위는 제대군인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을 거쳐 향후 추가 논의를 갖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2%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수혜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가산점제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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