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취득세 세율을 인하키로 한 정부 방침에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거래세를 낮추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며 “항구적으로 취득세가 인하된다면 지자체들이 연간 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로 재정절벽에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지자체 재정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런 일(취득세율 인하)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최종 정책결정에 앞서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들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득세율을 낮추면 지방정부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낮추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을 보전하는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