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560곳의 내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예상 배출량보다 2.8%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이 올해보다 줄어 ‘기업 봐주기’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적용받는 560개 기업의 내년 관리 목표량을 총 예상 배출량 6억600만t에서 1700만t 감소한 5억9000만t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출 허용량을 업종별로 보면 발전·에너지 2억6200만t, 철강 1억2100만t, 석유화학 5000만t, 시멘트 4000만t, 정유 2900만t 등이다. 감축률은 폐기물 9.19%, 건물 8.34%, 통신 7.85%, 디스플레이 6.08%, 발전에너지 4.4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이 올해보다 100만t 감소해 정부가 산업계 반발에 밀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총 예상 배출량을 5억9000만t으로 정하고 이중 3.02%(1800만t)을 감축해 총 5억7200만t을 허용 목표로 정한 바 있다.

환경단체 등은 “특히 내년 관리대상 기업이 560곳으로 올해 480곳보다 80곳이나 증가한 만큼 총 의무 감축량도 늘어야 하지만 오히려 감소한 것은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감축 목표의 큰 원칙은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0%감축 실현을 위해 업종별,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매년 감축량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