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취업 의향이 있는 미취업 여성 84%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여성들의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노동부 발표의 바탕이 된 설문조사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대목이 많다. 노동부가 조사한 미취업 여성은 전국 6대 광역시와 서울시 거주 1000명이다. 조사대상 연령인 20∼59세의 비경제활동 및 실업 여성이 595만5000명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다. 게다가 응답자의 73.1%는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이상 계층이었다. 특히 33.5%는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이었고, 500만원 이상도 15.2%나 됐다. 150만원 미만은 7%에 불과했다.

설문 방식도 문제다.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시간선택제란 전일제 근로시간(통상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받는 근로형태”라는 설명만 들려주고 설문을 시작했다. 노동부가 설문조사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문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내년 기준 5210원)의 130%를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정의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급으로 67만7000원을 받아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인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시간선택제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질 일자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면 노동부 조사에서처럼 높은 선호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선정수 경제부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