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다. 2011년 4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같은 해 1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과 판매 중단을 권고한 이래 주무부처 장관이 피해자들을 직접 마주한 것은 처음이다.

윤 장관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오피시아빌딩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모임 회원 8명및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심경을 전했다.

윤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입고 생명까지 위협받은 데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화학물질이 쉽지 않다. 모든 관련 국가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107억원을 편성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으로 피해자 가족을 도와드리되 나중에 소송에서 책임이 밝혀지면 업체에게 구상하는 개념”이라며 “국회 예결위를 거쳐 일정 부분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예산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2억원 증액해 약 140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쪽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 장관은 “정부 예산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체와의) 소송에서 이겨서 구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송에서 이기면 법률이 미흡하거나 과학적 적용이 어렵더라도 면책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제조자에게 분명하게 보낼 수 있다” 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새로운 의료기록이나 증거자료가 나오면 재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임시국회서 통과됐다. 하위 법령을 잘 만들고 소송을 잘 수행해서 촘촘하게 화학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승묵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및가족모임 대변인은 “세 살 된 딸을 하늘나라로 보냈다”며 “대기업이 우리의 소송 상대지만, 정부 역시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논의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