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싹트면서 농업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론도 고개를 내밀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비료 지원 및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처치 곤란한 남한의 축산분료를 북한에 지원해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연구원 홈페이지 KREI 논단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언을 내놨다. 통일부가 지난 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축산·산림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모색하는 성격이 짙다.

권 위원은 “북한이 식량 또는 비료 지원을 요청할 때 식량보다는 비료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남북 간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량지원은 남남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료 지원은 분배 투명성에 관한 갈등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북한의 농업개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권 위원의 설명이다.

권 위원은 북한이 종자나 농기구, 온실 및 농축산 자재 지원을 요청한다면 단순한 물자 지원보다는 공동영농 시범사업 형태의 종합적 농업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축산, 온실채소 및 버섯 재배 확대 등 과학적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농업협력의 가능성은 비교적 큰 편이다.

특히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교류 등 축산분야의 협력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남한은 축산분뇨의 과잉으로 환경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유기질 비료의 공급원인 축산분뇨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권 위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축산물 검역과 위생관리를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화 벌이를 위한 남벌과 식량 확보를 위한 무차별 개간으로 30% 이상 황폐화된 북한의 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공동 협력도 주요과제로 꼽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