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복지부 경영 평가로 공공병원 말살정책 피고 있다 비판
병원 경영 평가를 이유로 지방의료원장을 인사조치하고, 병원수입을 높이라고 압력을 주는 행정권고 등으로 지방의료원을 평가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속초의료원 폐쇄조치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정진료하고, 특진비 없는 병원, 가난한 환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돈이 안 되니 모두 문 닫으라는 것이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돈 없는 환자들은 병이 걸려 죽든 살든 각자 알아 능력껏 해결하란 말인가. 이게 무슨 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민생정부이며, 지방행정인가""라며 ""작년에 최초로 진주의료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해 폐쇄조치 된 바 있고, 복지부는 이를 묵인한 바 있다. 또 다시 속초의료원이 경영상태를 이유로 직장폐쇄조치를 강행하는 것을 보며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속초의료원은 2008년부터 7년 동안이나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동결시켰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퇴직과 대체인력 보강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만 심화시켰다""며 ""적정인력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진료는 담보 할 수 없고 결국,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공공병원 평가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자 임금동결 등 무분별한 비용절감 위주의 병원운영방식과 이를 조장하는 정부 정책은 결국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방의료원 폐업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복지부, 강원도의회, 강원도지사의 중재와 개입을 요구한다""며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경영수지 위주의 평가 틀을 들이댄다면 공공병원을 서울과 대도시에 지어야지 왜 지방에 두는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내 공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평가 위주의 평가 틀은 공공병원 말살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
병원 경영 평가를 이유로 지방의료원장을 인사조치하고, 병원수입을 높이라고 압력을 주는 행정권고 등으로 지방의료원을 평가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속초의료원 폐쇄조치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정진료하고, 특진비 없는 병원, 가난한 환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돈이 안 되니 모두 문 닫으라는 것이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돈 없는 환자들은 병이 걸려 죽든 살든 각자 알아 능력껏 해결하란 말인가. 이게 무슨 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민생정부이며, 지방행정인가""라며 ""작년에 최초로 진주의료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해 폐쇄조치 된 바 있고, 복지부는 이를 묵인한 바 있다. 또 다시 속초의료원이 경영상태를 이유로 직장폐쇄조치를 강행하는 것을 보며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속초의료원은 2008년부터 7년 동안이나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동결시켰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퇴직과 대체인력 보강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만 심화시켰다""며 ""적정인력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진료는 담보 할 수 없고 결국,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공공병원 평가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자 임금동결 등 무분별한 비용절감 위주의 병원운영방식과 이를 조장하는 정부 정책은 결국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방의료원 폐업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복지부, 강원도의회, 강원도지사의 중재와 개입을 요구한다""며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경영수지 위주의 평가 틀을 들이댄다면 공공병원을 서울과 대도시에 지어야지 왜 지방에 두는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내 공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평가 위주의 평가 틀은 공공병원 말살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