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 ‘결핵관리종합계획’, 결핵환자 관리 허점 드러나”

“성과없는 ‘결핵관리종합계획’, 결핵환자 관리 허점 드러나”

기사승인 2014-08-21 10:08:55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불리는 결핵.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10만명 당 결핵 환자수가 10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결핵환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결핵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추진한 후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 결핵 환자수 만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현행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4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결핵 예방과 관리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결핵관리종합계획’으로 인해 2013년 결핵 신환자수가 전년대비 8.7%, 인구대비 10만명 당 환자수가 전년대비 9.0% 줄었다며 성과 위주의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2011년 3만4622명, 2012년 3만6920명, 2013년 3만7109명으로 결핵환자수가 변함없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영양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돼 있고 면역력이 감퇴해 결핵균에 감염되면 발병하기 쉽다. 결핵은 기침, 객담, 발열, 전신적인 무력감과 체중감소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데, 특히 노인의 경우 자가진단이 어려워 초기 발견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진단이 되고 난 후에도 약제에 대한 대사 및 배설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다른 연령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해 치료를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부산에 위치한 ‘아이사랑 산부인과’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아직까지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319명 신생아 중 316명이 역학조사를 받아 그 중 1명이 결핵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다른 315명에 대해서는 예방치료로 결핵 치료제를 9개월간 복용하도록 했다. 멀쩡한 아이들에게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치료제를 먹여야 하는 부모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어 이번 사고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고가 터지자 병원 측에서는 감염기준을 잘 지켰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마스크 미착용 사실이 밝혀졌고, 결핵 감염 여부에 대한 신고 역시 해당 병원 측이 아닌 타 내과를 통해 들어와 결핵환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목희 의원은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추진한 후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 결핵 환자수 만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현행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산부인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시설과 요양기관에서는 직원 채용 시 결핵 감염여부를 반드시 검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위한 의무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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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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