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가 2015학년도 의예과 ‘수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적절한 (의예과) 실습교육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전부(총 49명)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처분했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5일 서남대 의예과 교수 12명이 낸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까지 교육부의 모집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으로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심리 및 최종 결정에 필요한 기간에 잠정적으로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일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즉 이 사건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입생을 뽑지 못함으로써 서남대가 입을 손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의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경우 학교, 재학생, 교수, 의과대학 준비 수험생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서남대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서남대는 오는 10∼18일로 예정된 의예과 수시 신입생(28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남원=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교육부는 서남대가 적절한 (의예과) 실습교육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전부(총 49명)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처분했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5일 서남대 의예과 교수 12명이 낸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까지 교육부의 모집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으로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심리 및 최종 결정에 필요한 기간에 잠정적으로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일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즉 이 사건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입생을 뽑지 못함으로써 서남대가 입을 손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의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경우 학교, 재학생, 교수, 의과대학 준비 수험생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서남대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서남대는 오는 10∼18일로 예정된 의예과 수시 신입생(28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남원=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