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2.5kg이하 저체중 출생아와 37주미만 조산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저체중아·조산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 43만6149명 중 저체중아는 5.5%인 2만4189명에 달하며, 조산아는 6.5%인 2만82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고, 조산아 발생률도 2000년 3.8%에서 2005년 4.8%, 2010년 5.9%, 2011년 6.0%, 2012년 6.3%, 2013년 6.5%로 매년 증가해왔다.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비 등 지원예산을 매년 부족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600g 이하의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료비지원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아 매년 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의 가구로,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산은 정부와 지방비 매칭으로 확보하며, 정부는 서울은 30% 지방은 50%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체중아와 조산아 1인당 평균 지원액이 2010년 144만4000원에서 2011년 155만4000원, 2012년 180만9000원으로 늘었으며, 2013년의 경우 209만3000원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부족액이 2010년 20억7000만원, 2011년 25억원, 2012년 49억원, 2013년 37억원 등으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올해도 지난해 105억원보다 줄어든 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다가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복지부는 4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또다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모자보건정책을 임신기 및 출산이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