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최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나라의 일꾼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살이를 하는 대기업 총수들을 풀어주자는 말을 공식적으로 꺼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가석방이나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황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원칙을 깨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갖가지 비리로 복역하고 있거나 실형 판결을 받은 대기업 총수는 현재 3명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입니다. 여기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도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총수는 아니지만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 등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당국은 재벌 총수들에게 특별사면을 남발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모두 특별사면됐죠.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티즌들은요?
“대한민국 제정신이야?”
“돈 없어 빵 훔친 사람은 감방에 가서 죗값 치르고 천문학적인 돈 훔친 총수들은 풀어준다고?”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관련 논의 및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는 네티즌들은 많지 않네요.
“법앞에 돈과 권력의 만명만 평등하구나.”
“뭐 신선한 거 없나요? 너무 식상해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