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이 총체적인 부실 속에 강행되었다는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기본도 준비가 안 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도 명분도 없이 참여 의료기관조차 국회에 비공개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용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일반 의료기관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기관별 안내지침은 마련 중으로 추후 제출’하겠다고 10월 2일 답변했다. 또 시범사업 관련 장비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장비 구매계획은 현재 마련 중으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할 계획이며, 향후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장비 선정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격의료를 통한 재벌기업 및 대형병원의 시장잠식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원격의료는 1차의료 활성화의 일환이다’라는 주장은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준비도 안 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라며 “원격의료 도입이 진정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정책이라면,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