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1조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수준”이라며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현 회장은 지난 5월 작전세력을 동원,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