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전자담배 등을 담배 대체재로 보고 담배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15일 이탈리아 정부가 2013년 도입된 법률안에 따라 향기를 내포한 액체와 이를 이용하는 장치는 담배의 대체재로 간주할 수 없다면서 전자담배에 담배와 같은 58.5%의 판매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가 전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조항은 ‘담배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니코틴이나 다른 물질을 함유한 제품이나 기계 또는 전자적 장치는 일반에 판매될 때 58.5%의 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이나 장치까지 담배 대체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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