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정부는 미국 군(軍)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와 관련해 미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측은 27일 외교부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등 우리 정부에 피해 현황과 관련 조치사항,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알려왔다. 주한미군 측은 사고원인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주한미군 측은 민간업자를 통해 오산기지로 배송된 탄저균이 비활성화된 실험(훈련)용 표본으로 인식하고 우리 정부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용 표본은 27일 이전에 오산기지로 배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미측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위협 물질 반입 때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는 데 이번에는 비활성화된 훈련용 표본으로 알고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군 측은 오산기지의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서 탄저균 등을 탐지, 정밀식별, 조기경보, 생물감시정보 공유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이번 사건을 SOFA 규정 운영상의 문제로 제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가지고 SOFA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SOFA 양해사항에는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미군 당국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26조 1항)이 있지만, 신고 시점이 '분기별'로 규정돼 있어 미군 조치가 해당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항은 '질병이 발견되면 주한미군은 한국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한다'고도 하고 있어 미군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주한미군 측은 탄저균 표본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언제 인지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