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성장률 저하,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료 동결안과 전년 대비 0.5% 인상안, 0.9% 인상안 중 1개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난 건강보험 적립금을 두고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양호한데도 매년 보험료가 올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실제 건강보험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흑자를 냈고 흑자 폭도 매년 커져 지난해에는 4조5000억원에 이르렀으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12조8000억원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 인상 계획을 철회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체납관리 강화 등으로 가입자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pi0212@kmib.co.kr


[쿠키영상] "이렇게 치열할 수가"…배드민턴 결승전의 환상적인 샷


[쿠키영상] "얼른 나오렴"…남자가 불타는 집에 들어간 이유는?


[쿠키영상] "운전 똑바로 하세요"…운전 중에 아침 식사를 하는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