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원장 “통일시대 사회보장 연구 초점”… 올 하반기 출범 목표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남북통일의 선봉을 자임하고 나섰다.

12일 김상호 보사연 원장은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해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 사회보장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센터 설립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목표다.

김 원장은 “남북통일 대비해 북한 지역에 적용할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의 예에서 보듯 통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다.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현 정부 들어 통일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통일준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총론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며 “사회보장 분야의 통일준비 작업은 보사연이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사회보장 연구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북한의 건강문제와 의료자원 등을 연구하는 보건 분야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복지 분야, 노동·교육·경제 등 관련 분야 등 3개 파트로 구성될 계획이다.

김 원장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형태와 수준일지가 사회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센터는 각각의 통일 시나리오별로 통일 후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과 비용으로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해 어떤 수준의 사회보장 정책을 펴야할지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인 김 원장은 지난달 22일 제12대 보사연 원장으로 취임했다. 독일 에를랑겐 뉘른베르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재정학회 이사,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한편 보사연은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인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과 일반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그리스 디폴트 사태와 같이 적정수준의 재원 동반 없는 복지 욕구 분출은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면서 “대학생과 청소년, 교사, 학부모, 일반인 등에게 사회복지 이론, 정책 결정 과정, 주요 현안 등을 소개하며 복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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