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서비스법서 ‘의료 제외’ 수용 못해… 대신 공공성은 담보”

원유철 “서비스법서 ‘의료 제외’ 수용 못해… 대신 공공성은 담보”

기사승인 2015-08-17 19:59: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당·정·청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의료부문 제외’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의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두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도 이쪽에서 많이 창출된다”며 “(야당 주장대로) 서비스산업 발전에 의료를 제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시급한데,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서비스업, 특히 관광이나 의료 쪽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을 제정할 경우 영리병원 활성화 등으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의료 공공성을 담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뒷받침해주겠다”고 했다.

이어 “35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서비스법과 2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관광진흥법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비과세·감면을 줄여 털 때까지 털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증세 논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증세 논란과 관련해 ‘선(先) 경제활성화, 후(後) 증세 논의’를 강조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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