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 달성방안’ 발표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의료사고, 진료비 다툼 등 외국인환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할 전용창구가 만들어진다. 보건당국은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기획재정부, 문화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부 등으로 구성된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한국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개설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환자가 도움을 받을 제도나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 창구를 통해 5개 외국어로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 대비 보상보험 가입, 진료과정 정보, 의료분쟁 조정, 소비자구제방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에게 현재 10%인 비급여 진료 부가가치세를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불법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브로커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를 시장에서 퇴출해 한국의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내용과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환자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노출된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환자의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메르스 종식 이후에도 위험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공항 내 게이트 검역, 발열 감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메르스 콜센터(109)도 당분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진료를 받는 아랍에미리트(UAE) 국비환자에 대해서는 사전사후관리 전산 모니터링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아랍어 전문 통역과 교통, 숙박, 비자 등 차별화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외국인환자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4년까지 진료수입은 총 1조5000억원에 이른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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