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1월 마지막 임시국회 날인 29일, 쟁점법안이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처리될 거란 기대가 한껏 고개를 들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인 끝에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결국 쟁점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한때 원샷법은 여야 합의를 도출했고 북한인권법 또한 문구 조절 단계에까지 이르렀었다. 두 법안 중 최소 한 법안은 통과될 거란 전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원샷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처리된 게 없었다. 이로써 국회는 제대로 한 게 없는 한 달을 보낸 셈이 됐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쟁점의 의결여부는 협상의 여지없이 표류를 지속하고 있다. 여론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지는 이유다.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총선 두 달여를 남긴 시점까지 선거구를 정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총선 연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의 경우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선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야가 모두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여야의 갈등은 법안 처리 순서에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 등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을 다룬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공직선거법이 시급한 현안인 만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노동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의 처리를 빌미로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벼랑 끝 전술’이란 표현을 써 가며 선거법 처리에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쟁점법안에 앞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먼저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더민주의 입장에 불만을 제기했다.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주말 여야의 회동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 여론의 시선이 자못 매섭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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