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6년 일지로 보는 남북관계… '화해'의 상징적 의미

개성공단 16년 일지로 보는 남북관계… '화해'의 상징적 의미

기사승인 2016-02-11 18:04: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이 북한과 합의를 도출하며 본격 사업이 시작됐다. 16여년간 지속돼온 본 사업은 단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남북화해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 가동 중단은 남북관계가 다소간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 여건을 마련해야만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다음은 개성공단 관련 사업의 일지다.

- 2000년 8월 = 현대아산-북한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 2002년11월 = 北,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2003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330만㎡) 개발 착공

- 2004년 6월 =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계약 체결…시범단지 준공식

- 2004년 12월 = 개성공단 첫 제품 ‘통일냄비’ 생산

- 2005년 9월 = 개성공단 1단계 1차 기업 분양(24개 기업)

- 2006년 5월 =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 2006년 10월 시범단지 입주기업 23개 완전 가동.

- 2006년 11월 = 북한근로자 1만명 고용 돌파

- 2007년 1월 = 누적 생산액 1억달러 달성

- 2007년 5월 = 南,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 2차 기업 분양(183개 기업)

- 2007년 11월 = 북한 근로자 2만명 돌파

- 2008년 3월 = 北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당국자 11명 철수

- 2008년 11월 = 누적 생산액 5억달러 돌파.

- 2008년 12월 = 北, 개성공단 상주 인원·통행시간 축소 등 '12.1 조치' 시행

- 2009년 1월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남)씨 136일 억류.

- 2009년 3월 = 北,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육로통행 차단

- 2009년 5월 = 北,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통보

- 2009년 6월 = 北, 임금 월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달러 요구…南, 수용거부. 개성공단 의류업체 스킨넷, 입주업체 중 처음 철수 결정.

- 2009년 9월 = 北, '12.1 조치' 해제

- 2010년 5월 = 정부, 천안함 관련 5·24조치 발표…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 2012년 1월 = 북한 근로자 5만명 돌파

- 2013년 1월 = 누적 생산액 20억달러 돌파

- 2013년 4월 = 北,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가동 중단

- 2013년 5월 =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 철수, 잠정 폐쇄(160일)

- 2013년 7월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개시.

- 2013년 8월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남북공동위원회 구성

- 2013년 9월 = 개성공단 재가동

- 2014년 1월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완공…시범 가동

- 2013년 5월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개성공단 방문

- 2013년 6월 = 독일 바늘업체 '그로쯔 베커르트' 영업점 설치…외국기업 최초

- 2015년 2월 =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 통보

- 2013년 4월 = 정부, 개성공단 임금동결 공문 입주기업에 발송

- 2013년 7월 = 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임금 협의 불발

- 2013년 8월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 2016년 1월 6일 북한, 오전 10시 30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 실시.

- 2월 2일 북한, 국제해사기구(IMO)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발사 통보. 발사날짜는 2월 8일~25일. 발사시간은 07~12시(평양시)

- 2월 6일 북한, 발사날짜 7일~14일로 변경하겠다고 IMO에 통보.

- 2월 7일 북한, 오전 09시 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시간 39분 위성 궤도에 진입 발표.

유엔 안보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만장일치로 채택

- 2월 9일 국방부, 광명성 4호 위성궤도 진입 확인 발표.

한미일 정상, 전화협의로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대북제재 공조 의견 나눔.

- 2016년 2월 10일 =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

daniel@kukimedia.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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