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통일부 홍용표 장관이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장관은 14일 KBS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껏 개성공단을 통해 얻어진 수입 중 북한에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액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보관되며,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근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그는 국민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점만을 밝혔다.
일각에선 홍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강행하면서 일고 있는 일부 국민들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서기실에서 관리하는 외화에는 국방비 뿐 아니라, 생활향상비 등 다양하게 쓰이는데 핵무기에만 전용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위성의 오류가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또한 홍 장관의 이번 발언은 유엔 안보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vitamin@kukimedia.co.kr
홍 장관은 14일 KBS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껏 개성공단을 통해 얻어진 수입 중 북한에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액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보관되며,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근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그는 국민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점만을 밝혔다.
일각에선 홍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강행하면서 일고 있는 일부 국민들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서기실에서 관리하는 외화에는 국방비 뿐 아니라, 생활향상비 등 다양하게 쓰이는데 핵무기에만 전용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위성의 오류가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또한 홍 장관의 이번 발언은 유엔 안보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