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 탄생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개성공단 수익의 70%를 무기 구입·핵실험에 들인다는 홍영표 현 통일부 장관의 말에 대해 “(그 근거를) 국회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 정부의 ‘북한 붕괴론’이 이번 개성공단 중단의 ‘배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날 홍 장관이 ‘개성공단에서 번 돈의 70%가 당 39호실과 서기실로 들어가서 무기도 사고, 핵실험도 했다. 비록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근거자료도 정부가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중요한 발언이다. ‘공개할 수 없지만 그 근거 자료를 정부가 갖고 있다.’ 이거 국회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특히 야당이 외교통일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서, 아마 소집됐다면 여기서 국회의원들에게 열람시켜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첫째로 홍 장관이 1월 6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2주 뒤인 1월 22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두 번째로는 며칠 전에 기자들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돈이 무기 구입·핵실험에 쓰인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불과 며칠 사이에 홍 장관의 말이 뒤집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배후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 붕괴론이 있는 것 같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과도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1일 국립 현충원을 방문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방명록에 쓴 것을 거론하며,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붕괴론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정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시스템 말고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배경이 (된 것) 아닌가하고 추정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180도로 정부의 입장을 바꾼 배경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안부 협상 문제, 대북확성기 재개 문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문제. 다 대통령 혼자 결정했다. 해당 부처에 검토, 토의한 자료가 없다. 어떤 영향을 국제사회에 미치고 어떤 영향을 타부처에 미치느냐에 대한 검토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이) 어떻게 평화정책인가. 반평화 정책이다. 긴장, 갈등 조성·격화 정책”이라면서 “개성에 투자했던 업체, 124개 공장에 임직원들, 노동자들, 기술자들, 업체 대표, 또 거기에 협력업체 5000개, 12만 명이 넘는 분들의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다. 밥줄은 생명줄이다. 그 분들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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