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4일 20분간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많이 일자리를 늘려 어떻게 하면 청년들,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 법에 가로막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주제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인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자연스럽게 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건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며 "1400여 일 전에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제조업의 몇 배가 되는데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뭣 때문에 1400일이 넘는 동안에도 이 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지를 않고 지금도 통과시킬 생각이 없고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응?"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나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는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지 못하면서 또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 하는 자조 섞인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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