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는 23일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성명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선거 개입과 불법 도감청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에 헌법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며 민주주의 훼손법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갖추어져 있는 테러 방지를 위한 제도와 체계들은 활용하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 제정에만 매달리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민 안전이 아니라 정권유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회법에 저촉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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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은 성명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선거 개입과 불법 도감청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에 헌법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며 민주주의 훼손법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갖추어져 있는 테러 방지를 위한 제도와 체계들은 활용하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 제정에만 매달리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민 안전이 아니라 정권유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회법에 저촉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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