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전 방위적 제재내용을 담은 대북압박 결의안을 꺼내들었다.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번 제재의 수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에 회람된 초안에선 군사적 제재뿐 아니라 무기, 화물, 광물,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강도 높은 제재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기관과 기구, 핵심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직 결의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모든 종류의 무기에 대한 반입-반출이 전면 금지된다. 그간 허용됐던 소형 무기가 이번에 새로 포함되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각종 무기에 관한 수출입도 막힌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과 연관되는 직·간접적인 모든 물품도 북한으로의 반입이 금지된다. 물자운송용 트럭과 같이 초기 목적이 군사용이 아니더라도 향후 군사용으로 개조될 수 있는 여지의 것들은 아예 반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외교적 교류도 전면 차단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군 또는 정치 분약의 교관 및 고문을 초청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차단되며, 북한 관련 모든 화물(육해공)은 유엔 회원국의 영토를 지나갈 때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물자까지도 검사가 불가피하다.

운송수단을 빌리는 행위도 제약된다. 북한에 항공기나 선박 등을 대여해주는 일체 교류도 ‘생계 목적’이라는 판단이 없을 경우 전면 금지된다. 또한 유엔 회원국 국민들의 경우 북한 소유 선박을 운용하거나 북한에 선박을 등록할 수도 있다.

원요공급도 상당부분 제약이 불가피하다. 군수물자로 볼 수 있는 항공유와 로켓 연료 등에 대한 거래도 사실상 막힌다.

아울러 북한에서 난 광물 수출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난 금,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석, 회토류 등의 수입을 할 수 없고, 석탄, 철, 철광석 또한 북한이 ‘생계 목적’을 명확히 밝힐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 따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관된 북한 정부나 노동당 관련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영토에 지점을 내거나 대리은행 관계를 맺는 것도 안 된다.

회원국 금융기관이 북한에 새로운 사무실이나 자회사, 지점을 내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제약된다. 회원국들이 이미 북한에서 하고 있는 금융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중단해야 한다.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개인 및 단체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결의안에 따르면 핵무기 관련 행위에 연루된 북한의 17명의 인사와 12개 단체를 제재리스트에 올린다. 주로 핵무기 개발자나 관련 공장, 자금줄 등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만한 어떤 물품의 거래도 금지할 예정이다. 생화학무기 재료 금지대상 리스트도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 미화 2천 달러가 넘는 시계, 스노모빌, 요트 등의 수상 레포츠 장비는 금지 사치품에 이름을 올렸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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