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부산 남구갑 의원이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정훈 의원이 8일 쟁점법안 처리를 뒷전에 둔 총선체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총선 공약화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묻겠다는 식의 태도는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의료 영리화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워 처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의료 영리화의 속셈이 있었다면 의료법을 건들이지 서비스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서비스법을 볼모로 삼아 현재 어려운 경제의 책임을 정부에 씌우려는 정치적인 술수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렇게 경제를 살리는 데 소홀한 야당은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테러방지법 등 법안이 처리된 직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촉구하며, 의료 영리화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법안엔 의료 관련 조항이 없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현 야당은 당초 보건의료 분야를 통째로 빼라고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 법의 조항 대부분을 제외하자며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9일 오전 경제계, 정부가 참석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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