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차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정부, 대북제재 차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기사승인 2016-03-08 10:13:58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대북제재 차원으로 남·북·러 협력사업으로 추진돼온 철도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이은 양자차원의 대북 추가제재의 하나로 남·북·러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를 러시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우리 민간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방북 허가나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허가 등의 지원을 해왔는데, 북측의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구체적인 대북제재의 하나로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다는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실상 중단을 의미하는 셈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여부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도 협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통보에 러시아 측은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예외로 인정받았었다.

곧 이번 제재는 안보리 결의보다는 한국의 자체적인 대북제재 결정으로, 러시아측에선 다소간 아쉽다는 입장이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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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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