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헌법소원 제기… ‘위안부 합의’는 기본권 침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헌법소원 제기… ‘위안부 합의’는 기본권 침해

기사승인 2016-03-27 16:06:58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민변은 “정부는 ‘위안부 합의’로 할머니들의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헙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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