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관훈토론에서 “당대당 연대는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대로 간다면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즉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한 조 교수는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해봤을 때 더불어민주당(더민주)는 잘하면 100석 안 그러면 90석 (정도이고) 국민의당은 15석, 잘하면 20석까지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즉, 이대로 가면 야권의 ‘필패’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당대당 연대를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건 이미 시간적으로나 또 각 당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어렵게 됐다”면서, “그런 상태에서라도 야권의 대패, 또 여당의 대승을 막으려면 적어도 후보 간 연대 또는 지역별 연대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지역 간·후보자 간 단일화를 하면 제명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관훈토론에서 후보 간 단일화를 허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후보 간 연대를 허용할 것처럼 말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면서, “야권연대를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한편으로 자기 후보에게는 가능하면 버텨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후보 간에 연대에 동참할 경우 제명 또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연대에) 나서느냐, 안 그러면 묵인할 것이냐, 안 그러면 반대도 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갈 것이냐 등의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개별 후보 간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런데 잘 보게 되면 국민의당이 2위인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 간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 2%, 3% 아주 적은 지지율로 3등, 4등 지위의 지역에서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이 말은 유리한 단일화만 한다는 메시지”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3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야권이 다수당이 되는 전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국민의당은 야당으로서 새누리당의 의회 독주, 의회 지배를 막아야 하는 정치적 책무가 동시에 있다. 그래서 3당 체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한 180석 이상을 얻고 그 다음에 더민주가 100석, 국민의당이 15석에서 20석, 이 정도가 되는 3당 체제라고 한다면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혁명적 변화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도 없앨 수 있고 모든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친(親) 부자, 친 재벌 정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제3당의 길을 가라. 야권연대를 하게 되면 더민주 주도 하에서 이게 관철돼서 국민의당이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겠지만, 각 당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대표를 향해 “정치인 안철수 의원이 대권 욕심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면한 과제가 박근혜 정권 심판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야권연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의당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태도를 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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