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갑에서 53%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대 국회의 남은 과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심 대표는 18일 국회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제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보육대란 방지, 국정교과서 추진 반대 결의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20대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치권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며, “현재 활동중인 세월호 특위가 6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7월로 예상되는 선체 인양과 관련된 권한을 특위에 명확하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여야가 합의했으나 추진되고 있지 않은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지난 2, 3월 교육청과 지자체들이 임시로 편성한 예산은 곧 소진되게 된다”면서,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돈을 대느라, 일반 교육과정 예산을 크게 줄여서 초중등 교육현장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해둔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반대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밀실에서 제작되고 있는 부실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제활성화법, 노동4법 등이 추진되는 데에는 “경제실정과 민생파탄을 심판한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두 법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부분적 개선을 담고 있는 산재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도 독소조항이 많다. 노동개혁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명실상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daniel@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