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공식회의를 열었다. 창당 후 처음 갖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 없는 증세’에 대한 날선 비판과 함께 ‘법인세 정상화’가 역설됐다. 아울러 대통령 업무추진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도 거론됐다.
그동안 서울 마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해 온 국민의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38석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서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 자격이 생겼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며 당선됐지만,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면서,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 짜내기, 과태료 폭탄이다. 복지는 없고 증세만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만 되뇌고 있다”며,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 없는 재정정책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재정 부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대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불용 처리라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최고위원 또한 “국민에게만 피·땀·눈물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구조조정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면서,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취업연계, 생활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박 최고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 임금 삭감, 대통령·국무총리·장차관 업무추진비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을 제시했다. daniel@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