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4법, 野 “비정규직 양산” 주장에 원유철 “근로자들 안정망 확대 법안”

노동4법, 野 “비정규직 양산” 주장에 원유철 “근로자들 안정망 확대 법안”

기사승인 2016-04-25 17:16: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간 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그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부문의 산업성만 강조돼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일자리 노다지 법안”이라면서, “야당 내에서도 이미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보건의료 부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4법에 대해서는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와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이다”고 평가했다. 노동4법중 ‘파견법’의 경우 비정규직 양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야권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지속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여야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쟁점법안의) 입법을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daniel@kukimedia.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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