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책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한국은행이 “국민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형 양적완화’로 축약되는 국책은행 재원확충을 지시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며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치계는 “한국경제가 비상상황임을 전제로 한 ‘국민죽이기’다”란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을 이어왔다. 경제계 또한 발권력 남용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집행 당사자인 한국은행이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담당 윤면식 부총재보는 2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부총재보는 “한국은행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한 방법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현 정책기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daniel@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