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정신병원 입원자 10명 중 7명은 강제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더불어민주당)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2011-2013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을 공개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강제입원환자) 수는 2014년 4만7785명(67.4%)으로 자의입원환자 수 2만2974명(32.4%)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11년 5만919명, 2012년 5만736명, 2013년 4만9026명, 2014년에는 4만7785명으로 점차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경우는 2013년도 64.2%에 비해 2014년에는 61.7%로, 가족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강제로 입원하는 환자 수는 경기지역이 제일 많았다.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입원환자 수가 경기(1만4711명), 경남(9256명), 부산(5148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 강제입원율은 충남이 83.8%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였고, 광주(78.6%), 전북(73.7%)이 그 뒤를 이었다.
김위원장은 “최근 강제입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 공개변론으로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이번 헌법소원청구가 강제입원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room@kukinews.com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더불어민주당)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2011-2013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을 공개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강제입원환자) 수는 2014년 4만7785명(67.4%)으로 자의입원환자 수 2만2974명(32.4%)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11년 5만919명, 2012년 5만736명, 2013년 4만9026명, 2014년에는 4만7785명으로 점차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경우는 2013년도 64.2%에 비해 2014년에는 61.7%로, 가족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강제로 입원하는 환자 수는 경기지역이 제일 많았다.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입원환자 수가 경기(1만4711명), 경남(9256명), 부산(5148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 강제입원율은 충남이 83.8%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였고, 광주(78.6%), 전북(73.7%)이 그 뒤를 이었다.
김위원장은 “최근 강제입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 공개변론으로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이번 헌법소원청구가 강제입원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room@kukinews.com
